|
한나라당이 서민 주머니를 털어 서민지원 재원을 만드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6일 자신의 당내경선 공약이었던 10조원 서민지원 재원 마련에 대해 “세계(歲計) 잉여금을 포함하면 1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일몰제로 도입된 세금감면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세금지원이 끝나는 39개(41개 중 2개는 이미 연장) 비과세ㆍ감면 항목 중 상당수를 폐지하고 소득세 감세 철회 등으로 조성된 재원과 합해 10조원의 서민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세제개편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내세우던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이번에는 내년 총선 등으로 갈길 바쁜 여당이 ‘서민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먼저 내놓았다. 그러나 여당 신임 지도부의 구상처럼 일몰 세제지원 폐지가 쉬운 일은 아니다. 비과세ㆍ감면 중 60% 가까이가 서민ㆍ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인데다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어 상시지원으로 인식되는 법안만도 17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자칫 서민지원 명목 아래 이미 쥐어준 ‘사탕(비과세ㆍ감면)’을 다시 빼앗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황 대표가 비과세ㆍ감면 정상화를 재원확보 수단으로 들고 나온 것은 지금까지의 감세철회 방안 등으로는 10조원의 서민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당초 여당 신임 지도부는 감세 철회(4조원), 세계잉여금과 세출 구조조정(2조원), 4대강 예산(3조원), 세수 자연 증가분(1조원) 등을 통해 10조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법인세 감세 유지, 4대강 지류사업 등에 밀려 새로운 재원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9개 비과세ㆍ감면 총액은 7조3,000억원가량. 100% 일몰이 진행된다면 서민예산 10조원은 충분히 가능한 규모다. 그러나 1조3,015억원의 세수확보 효과가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1조6,457억원이 감면되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은 건드리기 어렵다.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은 연장이 결정됐다. 서민지원 비과세ㆍ감면 폐지 대신 기업 세제지원은 폐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의견대립이 팽팽하다. 폐지 논란의 와중에서 3년째 일몰이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법인세가 인하될 경우 실효세율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 현금성 자산확대로만 이어지는 만큼 오히려 임투세액 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