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재발 방지책(사설)

한보철강에 대한 특혜성 대출은 문민정부의 개혁과 금융자율화가 한낱 말뿐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준다.특혜금융이 곧 부실대출로 이어져 정치 경제 사회에 폭풍을 몰고 왔다. 특혜는 금융경영의 기본인 자율과 창의를 제약한다. 그로인해 개혁의지와 금융자율화 정책을 또 한번 무력화시킨 것이다.

오랫동안 관치금융에 길들여져 왔고 은행장 인사에 족쇄가 채워져 온 상황에서 은행경영의 자율과 창의는 찾아볼 수 없다. 이번 한보사태도 곧 관치금융과 외압성 특혜금융의 부작용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보철강의 담보력이나 사업성 경영능력이 무시된채 그 엄청난 자금을 빌려주게 된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은행의 자체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은행은 돈셈에 백전노장이나 다름없다. 담보, 경영능력, 경영인의 과거 행적을 훤히 알고 부실여신이 될 것도 분명한데 은행 스스로 부실의 짐을 지고 불속에 뛰어들리는 없다.

또 뇌물을 먹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뇌물뒤에 숨겨진 비수를 잘 알기 때문이다. 어디로부터의 외압이 아니고서는 특혜대출의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

특히 인사권을 쥐고 있는 곳으로부터 압력이 있었고 그래서 은행이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란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은행이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 책임을 져도 모자랄 은행이 서로 떠 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꼴 사나워 보이고 결코 문제를 푸는 자세도 아니다.

이제 중요하고 필요한 일은 이같은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게 본떼를 보여주고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은행이 부실대출을 하면 설사 압력이 있었더라도 책임을 져야하고 인사 줄이라 해도 부실대출은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부실대출은행을 파산시키는 것이 분명한 경고가 될 것이다. 그럴경우 대외적인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문제라면 인수합병의 방안을 선택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부실화했을 때 또는 경영이 어려울 때 흔히 보아온 수단이어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다. 그러면 은행이 감히 특혜금융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아무리 인사 칼자루를 쥐고 있는 권력층이라 해도 부실대출의 압력을 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금융풍토로 보아 은행장 한 두 사람에게 책임을 씌운다고 금융개혁이 되고 자율화되지는 않는다. 그런 속에서는 관치 청탁 특혜대출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

수서사건이 있었던 지난 91년 시중은행의 부실여신은 1조9천4백억원이었다. 부실여신을 대폭 정리한다고 했음에도 96년 11월 현재 10조4천8백억원으로 늘어났다. 은행경영은 그만큼 엉망이 되었음을 뜻한다.

은행경영은 어떻게 되든 든든한 인사 줄만 잡으면 되는 풍토에서는, 또 사고가 나도 적당히 얼버무리는 선에서 그치면 이번 같은 금융사고는 막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