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슬림화 유도/전윤철 공정위원장

◎경영투명성 제고·대주주 감시강화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정책과 관련, 『대기업의 선단식 경영폐해가 시정될 수 있도록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하고 자산·자금·상품 등의 부당내부거래를 시정, 대기업 구조의 슬림화와 다운사이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위원장은 또 기업 공시제도의 정비와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의 도입 등으로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대주주에 대한 감시장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진입제한 철폐, 배타적 유통구조 타파 등 규제개혁을 통해 독과점 기업이 형성될 수 없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위원장은 1일 상오 KBS 「정책진단」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전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30일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구조 개선책」마련 지시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기업정책 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10여 종류에 이르고 있는 각종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약 7천개의 사업자단체가 있으나 이들 사업자단체중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위임업무 및 자체 고유업무 처리과정에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올 하반기 집중조사를 통해 이같은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구성사업자의 단체 가입 및 탈퇴를 자유롭게 보장하고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공익기능은 정부기능으로 개편하며 단체가 구성사업자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적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