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용지공급 조건 완화, 세제지원 대책 등과 함께 오는 13일께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행 주택법에서는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다"며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려면 중소형뿐 아니라 중대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85㎡ 초과 주택에도 기금 대출을 허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용 85㎡ 초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주택기금 대출을 신설하고 임대기간에 따라 금리를 3~4%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해 매년 1,500가구씩 명품 중대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주택 업체가 짓는 공공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형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금대출 금리를 2.7~3.3%인 단기(5년) 임대주택보다 최대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 리츠를 기업형 임대 리츠로 단일화하고 연간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임대주택 리츠는 △건설형(임대주택 건설 후 공급) 공공임대 리츠 △매입형(기존 건물 매입 후 공급) 민간제안 임대 리츠 △수급조절 리츠(임대로 공급한 후 수급에 따라 분양 전환) 등으로 구분돼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 물량 확대가 이번 대책의 최대 목표"라며 "고액 전세에 거주하는 중산층 역시 월세로 갈아탈 수 있도록 방향을 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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