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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한 탓에 나라살림이 30조원가량 적자가 났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올해 상반기 관리대상수지를 산출한 결과 지난해보다 10조7,000억원 감소한 29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 동안 국가가 거둬들인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5,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9조2,000억원 악화됐다. 여기서 국민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18조4,000억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29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 적자폭이 10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재정부는 관리대상수지가 악화된 이유로 재정 조기 집행 강화에 따라 상반기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꼽았다. 올 상반기 재정지출은 17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9,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통합재정지출 집행률은 지난 2008년 53.1%에서 올해 59.3%로 크게 늘었다.
통합재정수입은 조세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증가한 16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조세수입이 4조7,000억원 늘었고 세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각각 6,000억원,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늘리면서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됐다"면서 "경기가 급랭하거나 추경 편성과 같은 큰 변수가 없다면 하반기에는 연간 기준으로 적자폭이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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