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입쌀에 관세" 곧 WTO에 통보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실시할 쌀 수입 관세화 조치를 다음주 중 각의에서 결정한 뒤 오는 21일 세계무역기구에 정식 통보하기로했다.일본의 쌀수입 관세화는 우르과이라운드 합의에 따른 미니멈 액세스(최저수입의무)로 인해 유입되는 규모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이 최저한도를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해서는 1㎏당 350엔의 종량세를 매기는 방향을 최종 검토중이다.

일본은 당초 최저수입 의무량을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해 1,00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미국 등 주요 쌀 수출국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종량세로 바꾸기로 했다.

종량세의 수준은 최근 태국과 미국쌀의 가격을 종가세로 환산할 경우 350-450%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또 기존의 미니멈 액세스에 대해서는 식량청만 수입하도록 하는 「국가무역」을 유지, 수입량을 엄격히 관리하며 용도도 가공.비축용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미니멈 액세스를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는 민간 기업에도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나 실질적으로는 국가무역의 틀속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