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차기정권 이양/소유구조개편 등 내년이후로/고위당정회의

정부와 신한국당은 13일 금융기관 통폐합, 소유구조개편 등 금융개혁 중장기과제를 사실상 차기정권에 넘기기로 의견을 모았다.당정은 이날 하오 여의도 당사에서 이회창 대표와 고건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앞으로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하게 될 중장기 과제별 검토내용은 정부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금융개혁 실천과제로 설정하되 구체적인 입법조치는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관련기사 3면>

김중위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 『예정대로 금융개혁이 시행될 경우 공기업민영화 등과 맞물려 금융권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물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특히 『금융개혁위가 중장기과제로 논의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소유구조개편 ▲금융기관의 진입 자유화 및 합병 등 구조조정 ▲중앙은행 제도개선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이 금융계 및 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으로 장기간의 논쟁이나 마찰을 초래,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지를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신한국당측은 최근 연기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책사업과 관련,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의 공기가 부실공사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막대한 손실이 야기될 가능성을 감안해 국무총리가 각종 국책사업을 직접 관장,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온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