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보완 대체입법을 추진/국민회의

국민회의는 6일 강경식 경제부총리의 금융실명제 보완방침을 환영하고 당 자체적으로 보완방안을 마련,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소비성 지하부동자금의 양성화를 통한 산업자금화 ▲차명거래를 통한 검은 자금의 차단을 금융실명제 2대 보완방향으로 정해 구체적인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이해찬 정책위의장은 『금융실명제 보완책마저 실패하면 우리 경제에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므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며 『가령 산업자금 전환방침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무기명 산업채권은 종합금융과세 취지와 상충될 수도 있기때문에 좀더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현 금융실명제의 폐단으로 ▲화폐유통과 신용창출 위축으로 인한 경제축소 ▲사채시장 고갈로 인한 중소기업의 무더기 도산 ▲차명예금 허용으로 인한 실명제 실효성 상실 ▲예금기피로 인한 과소비 조장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