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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미래 먹거리 사업인 사물인터넷(IoT) 산업을 본격 육성하려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권은희(사진)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질의에서 26일 "빅데이터·IoT·인공지능과 같은 ICT 미래 성장 분야와 자동차·의류·로봇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에서 해외 글로법 기업이 플랫폼 주도권을 쥐었다"며 "이를 해결하려고 'IoT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IoT 진흥 특별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융합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한 기존 제도로는 해당 산업을 육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이 산업별·부처별로 흩어져서 융합에 걸림돌이 된다. 데이터양이 급증할 텐데 보안 대책도 없다. 산업계는 오래전부터 IoT 규제 완화와 앞선 제도 정비를 건의했다.
권 의원은 또 "창조경제가 실제 성과를 창출하려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전반을 포괄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 도입을 주장했다.
공급자 중심으로 설정한 칸막이 규제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도 산업간 장벽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개별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규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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