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녹음] "도공직원 출퇴근때 고속도로 공짜이용"

李의원은 『도로공사는 지난 4월 「직원자가차량 통행료 면제제도 변경」공문을 통해 톨게이트 근무요원 등 현장직원의 출·퇴근시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해주던 것을 본사나 본부직원 등 전직원에게로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李의원은 또 『도로공사가 지난 7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루 평균 통행료 면제차량 1만4,986대중 12.5%인 1,879대가 직원들의 자가승용차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로 인한 통행료 면제금액이 연간 8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회의 송현섭(宋鉉燮) 의원은 『연약지반 위에 건설된 서해안 고속도로 일부구간이 침하를 거듭, 지난 94년 개통된 인천∼안산구간의 경우 1∼18㎝, 96년 개통된 안산∼안중구간은 1∼4㎝가 이미 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추궁했다.

宋 의원은 또 『인천∼안산 구간의 경우, 1개월에 0.1∼0.6㎝, 안산∼안중구간은 0.1∼0.2㎝ 정도씩 침하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가 宋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의 소래교는 한달에 최고 0.56㎝씩 침하돼 개통후 지금까지 18㎝가 가라앉는 등 장수천1교, 서창1교, 월교1교 등 25개 지점에서 침하가 각각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기자[e-mail]

○…농림해양수산위의 6일 산림청 감사에서 국민회의 송훈석(宋勳錫) 의원은 『중국이 지난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고비사막과 타클라마칸사막에서 실시한 각종 핵실험에 의해 이 지역 토양에 남아있던 플루토늄이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다』며『농업진흥청, 산림청, 환경부 등이 공동으로 방사능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의원은『최근 5년간 양양 양수발전소, 보령댐, 탐진댐, 밀양댐 등의 건설로 여의도면적의 약 2.4배인 701만1,189평방미터의 산림면적이 훼손됐다』며 『산림파괴는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고 환경적 자산만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이길재(李吉載)의원은『타용도 전환과 산림훼손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95년부터 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95년이후 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 징수현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