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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세계경제 1위 자리에 오르고 유럽의 재정통합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10년 후 세계경제의 변화 양상이다.
5일 재정부의 '2020년 세계경제 5대 관전포인트'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막강한 경제∙군사력∙기술을 함양한 소프트파워를 통해 세계의 주도 세력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미국 경제의 성장둔화, 중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 위안화 평가절상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늦어도 2020년에는 중국이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아시아·태평양 권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문화콘텐츠 협력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로존의 재정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유로존 해체 가능성과 재정통합을 통한 유로존의 결속력 강화 시나리오가 모두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한계가 있는 유로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기능 외에 재정정책 기능을 동시에 보유해 외부충격에 대응하는 재정통합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보고서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출범' '선진국 재정건전성 달성' '인구증가 및 구조변화의 영향'을 또 다른 관전포인트로 꼽았다.
보고서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기후변화체제가 구축되면 한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압력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세계경제 둔화 요인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저출산 국가는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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