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말 정책 포인트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사의 과도한 배당자제와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 등의 정책 포인트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과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0일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정책수립 전 금융회사와 미리 해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감독행정을 바꾸기로 하고 권역별 이슈를 제시했다.

우선 연말 배당시즌을 앞두고 금감원은 자기자본 충실화를 위해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고 내부유보를 확충하는 쪽으로 금융지주사 임원 및 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이 지난 8월 지주사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고배당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결산을 앞두고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간 셈이다.

아울러 유럽발 금융위기 상황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부실채권 정리,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등에 계속 고삐를 죄기로 했다.

또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협의하고 보험사기 근절책은 적극적으로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키로 했다. 증권사에는 최근 문제가 된 ELW(주식워런트증권)나 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협의체에서 요구키로 했다.

카드업계와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을 계속해 논의하는 한편 카드론을 지나치게 편의성 위주로 시행하는 실태를 개선토록 협의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에는 서민상품 개발 확대를 주문하면서 지원 방안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도보은 금감원 감독총괄팀장은 “권역별로 분기별 1회 이상 간담회를 정례화할 예정으로 현재 각국별로 일정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