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산업 안정대책 촉구/“침체방치땐 복합불황 위기”/상의

◎기아사태 조속수습… 협력사 어음할인도재계는 내수침체와 대기업부도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는 심각한 복합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 정부에 내수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건설, 자동차, 유통, 가전 등 주요 내수산업계 대표들은 12일 상오 상의클럽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내수산업 안정화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아사태의 수습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어떤 형태로든 기아협력업체에 대한 진성어음 할인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최근의 내수불황이 방치될 경우 과거와 달리 경제전반에 걸쳐 우리경제를 한단계 퇴보시킬 복합불황의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수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정부의 시각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3조6천억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고 신용보증기금 운용배수도 현재의 17배에서 40배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회생특례자금도 3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건설·유통산업 개방으로 외국 거대기업에 비해 7% 이상 비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경쟁여건이 불리하다고 지적, 해외증권 발행과 상업차관 도입시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폐지해야 하며 해외증권도 자본금의 10% 한도 내에서 자금용도와 관계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 외에도 경차 기준을 현행의 8백㏄에서 대폭 상향조정하고 ▲SOC 투자의 차질없는 추진 ▲수도권 택지개발 확대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규제 개선 ▲생필품화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등의 조치에 의해 침체된 내수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