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범인인도조약 추진

일본 법무성은 한국과 조만간 범인인도조약에 관한 협상을 개시, 이 교섭과정을 토대로 태국 등 아시아 다른 나라와의 범인인도조약 체결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은 또 미국과 국제수사공조조약을 내년에 체결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작년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체결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일본이 이같은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정부는 이 조약이 체결될 경우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지 참고인을 독자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등 편리한 점이 많다고 판단해 법무, 경찰, 외무 등 관계 성청간의 조율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최근 70여개 일본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는 「프린스턴 본드」 국제사기 사건 등 미-일 수사당국간에 긴밀한 유대가 필요한 범죄가 잇따르기 때문에 공조조약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