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자유도 순위는…/홍콩 1위·한국 27위

◎해리티지재단·월스트리트저널 공동조사/싱가포르·바레인 순… 미 5위·일 11위 기록【워싱턴=연합】 세계에서 경제자유화가 가장 잘 돼있는 나라는 홍콩이며 한국은 27위,북한은 1백48위라고 미해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18일 밝혔다. 해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조사를 거쳐 18일 발간한 97년판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세계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자유화돼 경제자유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는 1위 홍콩, 2위 싱가포르, 3위 바레인, 4위 뉴질랜드, 5위 스위스, 미국,7위 대만, 영국 등 8개국이다.

이 보고서는 세계 1백91개국 가운데 자료확보와 평가가 가능한 1백50개국의 무역정책, 조세정책, 경제생산물의 정부소비, 통화정책, 외국인투자, 임금, 가격정책,재산권, 경제규제, 암시장 규모 등 10개항목을 평가해서 등급을 매긴 것이다.

전체 경제자유국 8개 가운데 4개가 아시아국가였는데 이밖에 아시아 주요국가로는 일본 11위, 태국 23위, 한국 27위, 네팔 1백8위, 캄보디아 1백6위, 인도 및 방글라데시 1백18위, 중국 1백25위, 미얀마 1백40위, 베트남 1백43위, 북한과 라오스 1백48위 등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주요국가들의 경제자유 순위는 네덜란드 9위, 체코.덴마크.룩셈부르크 11위, 독일 20위, 칠레 22위, 에스토니아 25위, 파나마 31위, 모로코 46위, 과데말라50위, 페루 64위, 에콰도르 75위, 콜롬비아 78위, 멕시코 94위, 불가리아, 베네수엘라 1백8위, 러시아, 알바니아 1백15위, 소말리아, 리비아 1백43위 등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통일이후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통일이전에 비해 순위가 뒤로 밀렸으며 유럽의 옛 공산권 국가들 가운데 경제발전이 눈부신 나라들의 경제자유화가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개도국에서 벗어난 나라는 홍콩, 싱가포르, 한국, 칠레등 4개국 뿐이었으며 이들 국가는 대외원조에 크게 의지하지 않고 경제자유화를 실시한 나라들이며 외국원조를 많이 받으면서 경제자유화를 실시하지 않은 아이티,페루, 소말리아 등 많은 나라들은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외국원조가 경제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해리티지재단은 이 보고서가 가지는 의미는 왜 일부 국가는 번영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뒤쳐지는가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자료라고 전제, 경제자유도와 경제성장률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통계학적으로 99%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자유시장 공개정책이 경제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에 비해 신속한 성장을 이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홍콩은 경제의 완전한 자유화로 1인당 소득이 65년 2천2백79달러에서 30년만인 94년에는 2만1천6백50달러로 거의 10배가 됐으며 세계 최빈국인 방글라데시가 현재와 같은 성장률을 지속한다면 앞으로 1백2년이 걸려도 현재 서방국가의 생활수준에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