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아시아 경제위기 결과 예상보다 심각"

아시아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 등의 사회적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며 가까운 장래에 경제.사회적 곤경이 반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2일 밝혔다.ILO는 '아시아 금융위기:사회정책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성과가 부정적인 전망을 뛰어넘고 있지만 즉각적인 회복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라고 지적하고 아시아 각국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실업자지원을 위한 실업보험 확립 등 장기적인 안목의 비상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아시아에서 99년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시작될 것이란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전의 급성장세나 완전고용으로 조만간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드물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금융위기가 시작된 작년 11월부터 지난 7월 사이에 근로자 20명 중 1명꼴로 직장을 잃어 실업률이 2.3%에서 8.2%로 3배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고 전체 인구의 12%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금융위기 국가 중에서는 한국만이 유일하게 해고근로자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실업수당의 액수가 적고 지급기간도 길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관련, 보고서는 "아시아 금융시스템이 경제위기 이전의 아킬레스건(腱)"이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지나친 간섭 ▲경제정책 부재 ▲건전한 금융시스템 창출이 동반되지 않은 금융자유화 확보 실패 ▲투명성이 부족한은행에 대한 부적절한 감독 등 여러가지 부적절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실 자본주의'가 아시아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주범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국제자본의 '공황적' 유출에 의한 금융시스템 붕괴설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