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니스] 서울저팬클럽 "월차휴가제 폐지해야"

SJC가 단체이름으로 건의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기는 지난해 2차례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SJC는 회원업체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정리한 「외국인직접투자 등의 애로요인 및 건의사항」이라는 제목의 이 건의서에서 ▲노동·노사관계 ▲금융·투자·자금조달문제 ▲세무관계 ▲지적소유권과 통관, 기준및 인증, 규제완화, 상거래 관행 ▲광고문제 ▲비자 등 6개분야에 걸쳐 42개 항목의 개선을 촉구했다.

노동·노사관계 분야 건의에서 SJC는 월차유급휴가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생리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71조의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를 「청구가 있으면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개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또 퇴직금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폐지하고 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문제 등에 대해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이 착실히 달성되도록 정부가 기업과 노동조합에 대해 단계적으로 전임자 임금을 삭감하도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파업기간 중의 임금에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자금조달분야에서는 외화표시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대출비율 등 대출에 관한 각종 비율규제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또 외화예금증감 내역보고, 외화예금의 계좌별잔고보고 등 내용이 중복되고 계수에변동이 없는 것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토록 하는 등 보고서 제출요구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 유사한 보고서를 통·폐합해 종류를 줄이고 보고빈도도 최소화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세무·회계분야에서는 현재 총괄주의로 돼 있는 한일조세조약을 조속히 귀속주의로 바꿔 신속히 비준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적소유권 등의 분야에서는 현행법에서도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타사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른바 복제상품이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명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아주지말고 복제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광고분야에서는 영어 등 외국어를 사용한 광고를 허용해 줄 것 등을 요청했으며 일본계기업이나 일본기업이 출자한 기업에서 일하는 일본인에 대한 비자기간을2년으로 통일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에서도 비자갱신수속을 할수 있도록 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조희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