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중기 지원책(사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걱정했던 대로 자금난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되레 금리 부담만 늘어날 조짐이다.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실효성없이 겉돌고 있음을 반증한다.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중소기업이 불황한파에 움츠러들고 있는데 한보사태가 터져 연쇄부도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지역 어음부도율이 0.19%로 이·장사건이후 15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1월중 쓰러진 기업은 4백27개로 하루 평균 17개에 이르렀다.

한보부도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월들어서는 부도사태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 한계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도 부도위기에 내몰려 열흘동안 서울지역에서만 1백51개 업체가 부도를 냈다. 설연휴와 공휴일을 빼고 실제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25개 업체가 부도를 낸 꼴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월 부도율은 0.2%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한보사태이후 심각해져가는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두차례의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장에선 나아지고 있다는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1월중 부도율이나 2월의 부도업체 급증현상은 정부의 대책이 현실감이 없고 현장에 먹혀들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지급준비율 인하도 중소기업에는 금리부담을 늘리는 반대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준율을 내리면 금리가 당연히 내려가야 하는데도 중소기업 어음할인금리는 오히려 1%포인트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은행들은 지준율인하로 금리인하 여력이 생겼지만 총액대출한도의 축소로 중소기업어음할인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어음할인 자금으로 활용키 위해 추진했던 해외 주식예탁증서발행이 연기되면서 자금압박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한보사태이후 금융 재정에서 풀어낸 돈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 가지 않고 엉뚱한데로 흘러가거나 금융권에 잠겨있을 것이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막힌 곳을 뚫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