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보수사 사실상 종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수서」와 「한보」는 닮은꼴/진행과정·구속인사 면면 비슷/실체 못 밝히고 서둘러 봉합도한보철강 부도와 정태수 커넥션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이 지난 91년 수서사건 처리의 재판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지난 91년 2월7일 수서사건 수사에 착수, 설(2월15일)직후인 2월18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보철강사건의 경우 지난달 27일 수사에 착수한 대검 중수부가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할 태세다. 6년의 시차가 있을 뿐 공교롭게도 수사기간중에 설이 끼인 점이 같다.

수서사건은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던 수서지구를 한보주택이 청와대, 국회, 건설부 등에 막대한 뇌물을 뿌리며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을 바꾸게해 특별공급받은 사건. 따라서 비리 내용이 명백했고 다만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실체가 누구냐는 점이 의혹의 초점이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건설을 위해 5조원이 넘는 막대한 금융기관 자금을 갖다쓸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한 실체가 누구이며 그 대가는 무엇이었느냐는 것. 특히 수서택지 특별공급이라는 단발성 특혜에 불과했던 수서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수년에 걸쳐 전개돼 관련당사자의 범위를 쉽사리 점칠 수 없을만큼 권력층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하지만 한보철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행은 수서사건을 그대로 대입해도 무방할 정도로 비슷하다. 일단 정태수씨를 수감한 뒤 대통령의 측근인사 1명(장병조씨와 홍인길씨)과 국회의원 4∼5명, 주변 인사 1∼2명을 수뢰죄로 각각 구속하는 수준에서 종결하는 수순이다. 두 사건 모두 야당의원을 구속, 여야정치권을 바짝 얼어붙게 만드는 수법이 구사됐다.

수서사건 당시 장병조 청와대비서관은 법정에서 『자신은 윗분의 지시에 따른 희생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홍인길 의원(전청와대총무수석)이 『나는 깃털일 뿐』이라고 억울해했지만 더이상 입을 열지 않은 부분도 너무 흡사하다.

수서사건에서는 건설부 국장이 사건과 직접 관련없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이번에는 공무원대신 은행장 2명이 뇌물죄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에서는 김우석 내무장관외에는 아직까지 직업관료가 연루되지 않은 점이 이채롭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성역없이 수사해 진상을 밝히라』고 강조한 것도 두 사건에서 공통되는 부분이다. 또 수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발표직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면적인 당정개편과 함께 대국민사과를 했던 수순이 이번에는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거리다.

다만 수서때는 관련자의 범위가 좁은 만큼 국회의원, 공무원 등이 한꺼번에 구속됐으나 이번에는 양파껍질 벗기듯 두세명씩 구속됐다. 당시는 수사 수위를 조절하기가 쉬웠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이 워낙 얼기설기 얽혀 있는데다 자칫 통제할 수없을 정도(?)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한듯한 인상이다.

수서사건의 경우 검찰은 4년후인 지난 95년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에서 노전대통령이 정태수씨로부터 1백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표, 수서당시 수사가 실체보다 축소됐음을 실토해야만 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정씨는 수서사건에도 불구, 권력층과 금융계의 비호아래 거뜬히 재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다시 재기하기 쉽지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