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국제계약 불리한 내용 많다/공정위 작년 17건 내용수정

특히 수입대리점계약이나 외국기술 도입계약 내용에 선진 다국적기업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바람에 국제 상관행을 무시한 불공정 내용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국내기업이 국제계약을 하면서 국제계약의 내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주도록 요청받은 경우는 모두 45건으로 이가운데 계약서의 내용이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국내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등 문제가 드러난 17건에 대해 공정위가 계약서 내용을 수정토록 했다.

국내업체들이 국제계약을 하면서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한 45건 가운데 특허, 상표, 의장, 기술도입 관련계약이 41건이며 나머지 4건은 수입대리점 계약이다. <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