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사무총장] 정치개혁 토론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자민련 김현욱(金顯煜),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사무총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나라발전연구회 주최로 열린 「21세기 한국정치 발전의 분수령-16대 총선을 주목한다」는 주제 정치개혁 포럼에 참석, 각 당의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국민회의 韓총장은 「국민회의의 정치개혁과 현대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내년 총선을 여야 공히 전국정당, 국민정당의 기틀을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韓총장은 이어 선거공영제 확대 문제에 대해 『돈 안드는 선거와 공정한 경쟁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야가 법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치의 새로운 주체 형성 없이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金총장은 「정치개혁과 정치선진화」라는 발표문에서 『망국적 경지에 이른 지역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중선거구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여야가 공정하게 선거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고치고 정치인이나 주요 인사에 대한도·감청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河총장은 「한국정치의 개혁과제와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지역감정에 근거한 「3김정치」가 계속되는 한 어떠한 형태의 정치개혁도 그 효과는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3김정치의 청산이 바로 우리정치가 개혁해야 할 대상이자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주장했다.

河총장은 또 『현정권이 과거에 극심하게 반대해오던 중선거구제를 추진하려는 것은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정략적 음모가 담겨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국회의원이 거수기로 전락하는 등 사당정치의 페해가 극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인선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