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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엔저 대응방안은 '피해 기업 지원'과 '엔저 활용' 등 크게 두 가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정부는 엔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일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1조원가량의 정책자금을 풀도록 했다. 환헤지 시스템이 잘 구비돼 있는 대기업에 비해 엔저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책금융공사 온렌딩(전대차관)을 2,000억원 지원하고 정금공과 기업은행의 정책자금 잔여분 6,600억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한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을 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신·기보의 특례보증도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새로 적용된다.
환변동보험 지원도 확대된다. 환변동보험이란 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일반형은 이익을 환수하지만 옵션형은 이익이 기업에 귀속된다.
정부는 지난 9월 말 기준 2조5,000억원 중 잔액이 1조6,000억원 있는 무역보험공사 환변동보험 자금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에 수출금액 10만달러당 2만5,000원이던 일반형 환변동보험료도 1만2,500원으로 낮추고 옵션형도 절반(20만원→10만원)으로 내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정부가 90%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싸 가입실적이 저조했다"며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한 만큼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엔저를 생산성 향상의 기회로 삼자는 정부의 역발상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시설재 수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로 외화대출 및 설비투자펀드를 3조5,0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수은의 시설재 수입자금 대출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이와 함께 시설재 수입을 통한 설비투자시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던 자동화 설비 관세감면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유도를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의 M&A 지원 전용 펀드를 신규 조성해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과거에도 엔저 대책 때는 정책자금 지원 등이 주로 활용됐지만 이번에는 역발상을 통해 피해만 감안하지 말고 투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는 쪽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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