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25조원가량의 적자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국가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임대형 민자사업(BLT) 한도를 20%가량 증액한다. 복지 확대 등 돈 쓸 곳은 많은데 세수는 부족하자 고육지책으로 민간자본 활용을 높인 것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14년도 BLT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내년 국가사업의 BLT 한도액을 4,453억원으로 전년의 3,693억원보다 20.58%(760억원) 늘려 잡았다.
다만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 한도액은 올해 2,961억원에서 내년 2,273억원으로 23.24%(688억원) 줄이고 예비한도액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내년도 전체 BLT 한도액은 7,062억원으로 올해의 6,987억원보다 1.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BLT 한도가 늘어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BLT 한도는 2007년 9조9,000억원에서 2013년 6,987억원까지 가파르게 감소했다가 이번에 다시 늘었다.
정부가 국가사업 BLT를 늘린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도 적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BLT는 국가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우선 시행한 뒤 정부가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이어서 당장 지출예산에 잡히지 않아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실제 내년 국가사업 BLT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국제회의시설), 제주지방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경북 의성경찰서, 강원 정선경찰서, 중앙경찰학교 생활관 등 경찰 관련 시설, 서대문ㆍ동대문ㆍ대전 세무서 신축 등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업에 적용된다.
정부는 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이 유력하다.
하지만 정부의 임대형 및 수익형 민자사업 확대가 재정부담을 짧게는 차기 정부, 길게는 차세대 부담으로 돌리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정부가 당장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에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 부담을 져야 하고 수익형 민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내지 원가보전(CC)을 해줘야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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