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내년 1월3일부터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고법이 26일 2세대(2G) 폐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해도 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KT는 1월3일 오전10시 서울을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바로 당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LTE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2G 가입자들은 1월3일부터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KT의 3세대(3G) 서비스나 SK텔레콤ㆍLG유플러스의 2G～4G 서비스로 갈아타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4ㆍ7부는 KT 2G 가입자 강모씨 등 915명이 "2G 서비스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KT 2G 가입자들이 서비스 종료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2G 가입자들은 10년 이상 써온 휴대폰 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데 따른 피해를 호소해왔다. KT는 당초 7일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서비스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지금까지 2G 서비스를 유지해왔다. 한편 KT는 10만여명의 자사 2G 가입자들을 위해 1월3일까지 3G 임대폰 무료 대여, 기존 번호 연결 및 표시, 착신전환 서비스, 6개월간의 2G 번호 보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