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GDP발표] 한은-재경부 인플레 관리시점 공방

정정호(鄭政鎬)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2일 3·4분기 GDP 잠정추계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전년 동기 대비 12.3%, 계절조정을 한 전분기 대비 3%(연율 12%)라는 성장률 지표만 보면 최근 우리경제는 과열조짐이 뚜렷하다.물가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통화관리의 필요성이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등에서 제기되어 왔기때문에 한국은행의 이같은 GDP발표는 정부·중앙은행 등 정책당국간에 경기논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최근 논의의 흐름은 「인플레 우려냐 아니냐」 보다는 인플레관리를 위해 「어느 시점에 나서야 하는가」로 좁혀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KDI측에서는 이미 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기때문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고 재경부 등에서는 현재까지 1%내외에서 안정되고 있는 소비자 물가를 감안하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 과열인가 아닌가= 경기가 급속히 살아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라면 총수요가 총공급을 넘어서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 중앙은행, 국책연구기관이 모두 공감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인플레 관리를 위한 선제적 통화정책을 펼쳐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강봉균(康奉均) 재경부장관은 최근 KBS 토론프로그램에서 『경제안정기조 정착에 역점을 두겠다』며 『물가불안이 현재화하는 시점에서 안정책을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년 물가불안에 대해서는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며 인플레관리에 나설 시점에 대해서는 못박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재경부는 내년 상반기말이후에나 인플레압력이 가시화되고 이쯤에 단기금리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측은 내년 1·4분기이전에는 금리인상이 없을 것임을분명히 했다.

반면 한은과 KDI측은 3분기 GDP자체가 전망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기때문에 경기과열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시각이다. 특히 단순히 수치가 두자릿수라는 것을 떠나 올들의 경기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성장내용도 문제 많다= 3·4분기 GDP성장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경제는 회복초기의 불균형 성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와 투자의 증가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투자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다 제조업 생산에 있어서도 반도체, 정보통신, 자동차 등 3대 업종의 비중이 높아 경기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3분기 성장중 반도체, 정보통신, 자동차 3대분야가 기여한 부분이 41.4%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부문 성장의 65.7%를 차지했다. 최근의 급속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낮은 하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업종간 격차가 크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건설업은 2·4분기 마이너스 7.8% 성장에서 다시 마이너스 10.0% 성장으로 다시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한은은 각종정부발주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상반기에 대부분 마감됨에 따라 전체 건설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외환위기 이전수준은 회복했다= 3·4분기의 실질 GDP를 보면 97년을 100으로 보았을때 104.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15.3), 중화학공업(120.7), 서비스업(105.5)등이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넘어섰으며 경공업(97.4), 건설업(80.9)·농림어업(96.9%)은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환위기이후 수출호조를 반영해 덕택에 수출은 외환위기 이전의 132%에 달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온종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