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2/고용통계 작성(경제교실)

◎만15세이상 남녀대상/생산활동가능자 선별/취업·실업인구로 구분/경제계획자료로 활용우리나라에서 실업률을 파악하는데 유일무이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세우고 펼쳐나가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1962년 8월부터 표본조사방법에 의하여 3개월에 한번씩 실시해왔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산업과 직업의 구조가 바뀜에 따라 일자리에 대한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1982년 7월부터는 매월 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면 집집마다 방문하여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할까. 일단 생산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질문되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일을 하였는지 또는 일거리를 찾고 있는지 묻는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실업률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고용통계는 누구를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가. 도대체 누가 노동가능한 사람인가. 언뜻 듣기에는 신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각국의 노동가능인구 연령제한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1월부터 15세이상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15세미만의 어린이나 65세이상의 노인들도 때로는 노동이 가능하나, 노동가능 하한연령만 정하고 상한연령은 정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 국가들의 통례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가가호호 방문시 만15세이상 가구원에게만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들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를 질문한다. 이어 15일이 속한 일주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돈벌기 위하여 일을 하였는지. 학교만 다녔는지. 집안 일을 돌보는데 전념하였는지 등을 질문한다.

활동상태에 따라 일한 사람과 일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질문이 달라진다. 일한 사람에게는 한 일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고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찾아보았는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일할 생각은 있는지」를 질문하여 취업의사유무를 파악한다.

따라서 조사된 만15세이상 인구는 응답내용에 따라 고용통계 작성을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며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경제활동인구가 만15세이상 인구중 차지하는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 한다.만15세이상 인구크기는 같더라도 산업구조, 유아교육시설의 보급정도에 영항을 받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르면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전체 노동력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고용통계 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이화영 통계청 사회통계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