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6조원 이상 부족…추경 규모 10조원 예상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3%로 대폭 낮췄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이 저성장 흐름이 지속하는 가운데 본격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다소 회복됐으나 올해 들어 개선세가 주춤하고, 소비ㆍ투자 등 내수 부진은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경제회복 추진력을 살리기 위해 상반기에 정책 여력을 쏟아 붓기로 했습니다. 다음달에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월에는 민ㆍ관 합동으로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이민제 확대, 외국인투자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외 등 제도개선 방안도 수립합니다.
# 한미 국방장관 통화‥“北 도발시 강력 대응”
척 헤이글 美국방장관 이르면 5월 방한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양국 장관이 오늘 오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도발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지난달 27일 취임 직후 세계 주요국의 안보 수장과 잇따라 면담 또는 전화 통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 핵실험 강행 등 최대 당면 현안이 있음에도 김병관 전 장관 내정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해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과의 통화에서 헤이글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지상요격 시스템과 조기경보레이더 시스템을 증강하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이르면 5월 방한, 김 장관과 북한의 군사위협을 평가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양국 군사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6년4개월 만에 최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1%, 신용대출 등 연체율 2% 육박
가계대출 연체율이 6년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상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한 달 전보다 0.05%포인트 오른 1.04%라고 밝혔습니다. 2006년 10월 1.07%를 기록한 이후 6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에도 8월과 10월 두 차례 1.01%를 기록해 1%를 넘었습니다.
가계대출 중 비중이 가장 많은 주택담보대출은 연체율이 0.02%포인트 오른 0.96%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집단대출은 0.01%포인트 오른 1.99%로 2%에 육박했습니다. 2010년 12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일반 부동산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등의 연체율도 1.21%로 한 달 전보다 0.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감 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해 연체율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 금융당국, 주가조작 제보 포상금 확대 추진
국세청 탈세 포상금 10억으로 올리자 제보 증가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1억원인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포상금 한도가 1억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신고 내용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해 지급되는 금액이 수천만원에 그치는 등 구체적인 제보가 많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상금 확대 내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연말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로 탈세 포상금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린 이후 신고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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