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력요금체계 개편과 관련, "주택요금 누진제 현행 6단계를 정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전력요금 수준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그동안 전력요금에는 숨은 비용이 많았다. 송전비용,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코스트 등이 그렇다"며 "숨은 비용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송주법(송ㆍ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송전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요금 인상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에 대해 "산업계에선 지난 5년간 50%를 올렸다고 하고 여름철 절전을 하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한다"면서도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전기요금이 낮아 이런 부분은 정상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원자력 발전소의 향후 비중 등을 결정짓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초안도 이르면 다음주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차관은 "다음주 중으로 워킹그룹이 (에너지기본계획의) 초안을 제안할 것 같다"며 "워킹그룹이 제안하면 정부가 공청회 등을 열어 제안을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포인트로 ▦수요관리 강화 ▦분산형 전원 도입 ▦지속 가능체계 구축 ▦에너지안전 등을 꼽았다. 그는 "공급 위주 정책을 수요관리 위주로 바꾸고 해외자원개발ㆍ신재생에너지 문제 등에서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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