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예산안 10문10답’을 배포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지출이 확대돼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세입이 감소한다고 지출을 축소할 경우 경기 회복도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 경기 회복에 더 중점을 둘 때”라며 “재정확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출확대로 경기가 회복해 세입이 증대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면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내 균형재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최근 어려운 세입여건과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균형재정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중기 균형재정 기조는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저소득층·중소기업 위주로 감세하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중”이라고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 세수 확보 목적의 증세가 아니다”라며 “세수 증대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며, 늘어난 세수는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투자,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지자체와 학계 등이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며 “지방세제의 현실화·정상화로, 전액 지방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내년도 세입예산을 위한 증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을 포기했다는 것은 오해”라며 “최근 세입여건과 지금까지의 지원상황을 고려할 때 고교무상교육을 계획대로 전면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교육교부금 상황을 보아가며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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