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국회 한보국정조사…관련기관 스케치/“부도,은행판단” 채비

◎은감원­은행 임직원 제재배경 등 불똥 우려도/통산부­“코렉스공법 도입 실무적 문제 없었다”○…재정경제원은 27일로 예정된 국회 한보특위에 대한 재경원보고에서 의원들의 질문이 ▲부도경위 ▲금융감독체계 ▲외화대출경위 ▲전환사채문제 ▲리스사 감사중단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국실별로 답변을 마련하느라 부산한 모습.

재경원은 기존의 국회답변 등을 통해 한보특혜에 대해 재경원이 업무적으로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최근 검찰수사가 재개되고 일부 관련자가 있다는 설이 나돌자 엉뚱한 돌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특히 감사실은 한보에 불법대출을 실시한 리스사에 대한 감사를 돌연 중단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데다 현철씨의 측근으로 드러난 박태중씨에 대해 리스사들이 중복리스를 한 것으로 알려지자 비상이 걸린 상태.

재경원은 부도경위에 대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모범답안」을 준비하고 한보의 자금흐름 등을 통해 방만한 자금운용이 한보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부도가 불가피하다고 은행이 자체 판단한 사실을 입증한다는 복안.

○…국회 한보특위에 26일 보고할 예정인 통상산업부는 그동안 일주일 이상 매일 대책회의를 가지면서 특위 위원들의 파상공격에 대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밝혀왔던 통산부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 외에 뚜렷한 묘책이 없어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

통산부는 특위 위원들이 한보철강의 코렉스공법 도입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 그러나 코렉스공법 도입에 대해서는 여지껏 통산부가 밝혀왔던대로 실무적으로만 처리되었을 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할 방침.

통산부는 또 특위 위원들이 한보철강의 과다 투자비 계상 등에 대해 사전에 통산부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투자문제에 대해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는 수준의 답변밖에 할 도리가 없다는 입장.

통산부는 그러나 개별 사항 외에 통산부가 한보철강의 과다투자에 대해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이렇다할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손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식의 전반적인 역할문제를 추궁당할 경우 마땅한 답변을 마련할 수 없어 곤혹스러워하는 상황.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한보국정조사특위의 은행감독원 조사를 앞두고 은감원은 예상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느라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한보사태이후 여론에서 은감원의 한보사태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비등한 바 있어 은감원은 특위 조사의 강도가 예사롭지 않을 것이라며 잔뜩 긴장한 상태.

은감원은 지난 95년 5월에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이 서울은행에서 제일은행으로 바뀌게 된 경위와 동일인 여신한도의 초과승인 경위, 그리고 한보에 대한 거액여신과 관련해 청와대측과의 사전조율이 있었는지 여부, 한보철강의 부도직후 관련은행들에 대한 특검을 바로 실시하지 않은 이유 등이 이번 특위조사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답변을 준비중이다.

특히 검찰이 한보 재수사를 통해 은감원 특검에서 경미한 제재조치를 받은 은행 임직원들을 상당수 구속할 것으로 보여 은감원이 관련은행 임직원들에 경미한 제재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한 집중 추궁도 있을 것으로 보고 한보사태의 불똥이 은감원 직원들에까지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정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