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일부터 대정부질문

국회는 2일 통일외교통상, 국방, 건설교통위 등 3개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속개,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와 법안심사를 계속했다.국회는 이날로 상임위 활동을 마감하고 3일부터 이틀간 김종필(金鍾泌)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 통일 외교 안보분야와 경제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여야의원들은 2일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 과정에서 우리어선의 주력선단중 하나인 쌍끌이 어선이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입어대상 업종에서 누락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어민피해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북한의 금창리 지하 의혹시설, 미전향장기수와 국군포로의 맞교환문제 등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관용(朴寬用)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이 졸속으로 이뤄져 상당수의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특히 쌍끌이 어선을 일본수역내조업대상에서 누락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책하고 한일어업협정의 백지화와 실무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국민회의 이영일(李榮一)의원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제시한 대북일괄타결 구상은 한반도의 냉전체제 종식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강조한 뒤 외교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건설교통위는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어 계류중인 규제개혁법안 가운데 건교부소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제폐지 등에 관한 법안, 건축사법 개정안,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 모두 16건의 법안을 심의했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