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염배출권 거래제도/경제유인 이용 환경 간접규제(오늘의 용어)
입력1997-11-24 00:00:00
수정
1997.11.24 00:00:00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을 이용한 간접규제 가운데 하나로 환경세제도와 함께 가장 시장접근적인 환경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제도는 오염배출기업체들간의 오염배출권 거래시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거래되게 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60년대말 미국의 환경경제학자 대일즈가 공유재산적 성질의 자연자원을 사유재산화하는 방법으로 제안한 제도로 최근 일부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