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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 5대 제언] 연체이자 탕감 규모·대상이 핵심

■ 가계빚 대책은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은 가계부채 대책을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당국과 은행권이 잡고 있는 대책의 골자는 크게 4가지다.

먼저 부실위험이 큰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부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 전체적으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일부 은행은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은행권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원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 갚게 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만기 일시상환 상품의 대출만기를 연장해주는 것도 이뤄진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연체이자의 탕감 규모와 탕감을 해주는 대상이다. 연체이자의 탕감은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등이 대상이다. 탕감이 되면 가계대출의 뇌관인 하우스푸어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중채무자의 가계부채를 인수하는 기구설립도 예상된다. 최근 은행권이 공동출자해 만든 청년창업투자펀드(5,000억원)의 유형이 유력하다.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에 대한 전환상품 마련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은행들은 10%대의 대출상품을 출시, 한자릿수 혹은 20% 이상의 금리로 양극화돼 있는 대출금리의 단절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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