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근로자 대표의 참석률도 40%에 그쳐 노·정이 국민연금 운용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일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참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 측 위원들의 참석률은 36%로 전체 참석률(65%)을 크게 밑돌았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연금 가입자인 사용자(3명)와 근로자(3명), 지역가입자(6명) 대표들과 연금 지급의 책임을 진 정부 대표(5명) 및 전문가(2명) 위원과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해 총 다섯 차례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차관도 한 차례 참석하는 데 그쳤다. 예산과 기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차관도 두 차례(대리참석 1회 포함) 참석했을 뿐이다. 정부 측 위원 중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만 유일하게 100% 참석률을 기록했다.
올 들어 처음 열린 지난 2월 1차 회의에는 기금위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이 불참했다. 기재부 차관도 회의 중간에 일정이 있다며 떠났고 다른 위원들도 개인적인 일정을 핑계로 회의 도중 대거 자리를 이탈했다. 결국 당시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배당 관련 추진안을 의결하려던 계획은 정족수 미달로 연기됐다.
기금운용위 참석에 무신경한 태도는 근로자 대표도 별반 다르지 않아 3명의 위원 중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공공노조 위원장 등 2명은 지난해 5번의 회의 중 2번씩만 참석했다.
이에 따라 기금위원들이 기업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기금위는 지난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중 75% 미만일 경우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기금운용위에 걸핏하면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이 기업 이사들에게 성실히 회의에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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