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출국금지자 대폭 감소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10개월간 월평균 출국금지자수는 301명으로 지난해 1∼10월의 525명보다 42.7% 감소했다. 또 올들어 지난 8월까지의 출국금지자는 모두 2,480명으로 작년 같은기간 3,988명에 비해 37.8% 줄었다.이에 따라 지난 8월말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사람은 출국금지 기준과 심사가 강화되기 전인 작년 10월말 2,641명에 비해 33.1% 감소한 1,768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금지자가 감소한 것은 출국금지 기준과 심사가 강화되면서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이 한층 신중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출금조처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출금대상 벌금 미납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수사중인 사건의 경우 출금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며 해외도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출금심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규칙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윤종열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