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호르몬 쇠고기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이 미국산 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미국과 EU간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행정부 관계자는 『최고 9억달러의 EU 상품에 대해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보복관세 부과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은 20일내에 EU의 쇠고기 금수조치로 인한 미국 축산 농가의 피해 규모를 산정해 WTO에 보고할 예정이다.

반면 WTO로부터 13일까지 성장 호르몬제를 투여한 미국산 쇠고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도록 명령을 받은 EU는 그러나 호르몬 쇠고기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수입금지를 해제할 수 없다고 통보할 예정이라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도쿄에서 리언 브리튼 EU무역담당 집행위원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아무런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WTO의 무역분쟁해결 규정상 20일로 돼 있는 조사 기간을 2개월로 늘려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으며 보복 관세 부과 품목도 축소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