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시아국가에 경제개혁 조건 신지원책 실시

일본 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요구대로 경제구조 개혁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하는 신지원책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일 보도했다.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획일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을 강요, 지원대상국의 경제가 오히려 혼란에 빠지는 문제점을 빚고 있다고 판단, 아시아 개별국가의 실정에 맞는 자국 주도의 새로운 지원대책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첫번째 지원국으로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베트남에 모두 5억 달러의 융자를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조사단을 베트남에 파견 국영기업의 개혁 중소기업을 위한 공적금융기관의 설립 등 민간기업의 육성 수입 제한을 포함한 비관세장벽의 철폐등 3개 분야의 구조개혁을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베트남지원액 중 1억 달러는 정부의 엔차관, 나머지 4억 달러는 일본 수출입은행의 융자를 통해 이뤄지며 이달 중순 미야자와 기이치 대장상의 베트남 방문을 통해 표명될 전망이다.

IMF식 구조개혁과 관련, 인도네시아 등 경제위기에 처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아시아 각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으며 일본도 IMF식 개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