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율 대폭 인하

◎EU회권국,10년간 45∼72%서 25∼60%로【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경쟁력 향상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들에 대한 직접세 부담 완화정책을 쓰고 있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관계자료에 따르면 EU 15개 회원국들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난 10년간 45∼72%에서 25∼60%(중앙정부 부과기준)로 대폭 하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스웨덴의 경우 지난 86년 50%이던 최고 세율을 95년에는 25%로 절반수준으로 인하했으며 60%가 넘던 그리스.포르투갈.영국 등도 20%포인트 이상 크게 떨어뜨렸다.

또 지난 86년 최고세율이 72%에 달했던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95년에 각각 55%와 60%로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계속 추진해 왔으며 프랑스는 65%에서 56.8%, 독일은 56%에서 53%로 하향 조정했다.

이들 양국중 프랑스는 금년 9월 무기력한 경제 회생을 위해 세제개혁을 단행했는데 내년에 최고 세율을 다시 54%로 낮추는 한편 머지않아 47%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도 소득세 최고 세율을 오는 99년까지 35%로 인하하고 내년에 기업관련 세금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