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자리」 등록금 정원동결/정부 대학제재안

정부는 인상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납입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대학들에 대해 증과·증원 불허, 우유제조업과 병원업 등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 학교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등 다각적인 제재조치를 검토중이다.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8일 최근 사립대학들이 특차합격생 부모들에게 보낸 납입금 안내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적은 고지서가 아니라 대략적인 예상액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은 제재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오는 27∼29일로 예정된 대학들의 등록기간에 사립대학들이 실제로 10%가 넘게 인상된 납입금을 받을 경우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정원동결을 비롯해 대학들이 영위하고 있는 우유제조업이나 병원 등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조사, 학교법인의 회계감사를 통한 경영내용 조사 및 공개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