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요청 확정/각계 반응

◎재경원­“외환위기 타개 효과 클것”/한은­“때늦은 감 있지만 잘된일”/재계­긍정평가 속 수출 걱정도○…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21일 『정부가 IMF에 협조융자(윤실장은 구제금융이 아니라 협조융자로 해달라고 주문)를 요청하면 실사팀 내한조사, 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3∼4주후 지원금액과 IMF의 요구조건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

윤실장은 『정부가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할 방침이라는 언론보도가 나가자 환율폭등세가 진정되고 한국에 대한 가산금리가 하락한 것은 IMF 협조융자가 당면한 금융·환율위기를 타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증명한 것 아니냐』면서 종전과 딴판으로 반응.

그는 『IMF는 지원의 대가로 엄격한 자구노력을 제시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를 완화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협상을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와 재정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 가혹하진 않을 것』이라고 희망섞인 기대.

한편 20일 임창열 부총리를 만난 스탠리 피셔 IMF수석부총재는 『한국경제의 규모와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단기유동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얼마든지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국정부가 이른 시일내에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윤실장은 전언.

윤실장은 또 『우리 국채와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재무부증권을 맞바꾸는 스와프거래를 통해 외자를 조달하는 방안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

○…정부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 방침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대해 한국은행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아니냐』면서도 『일단 방침이 정해졌다면 신속히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는 입장.

한은의 한 외환관계자는 『한은은 이미 지난10월말부터 국내금융기관들의 외화자금난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여러차례 여러 경로로 정부측에 IMF구제금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언.

이 관계자는 『위기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한은의 몫이지만 IMF구제금융 등 대책을 세우는 주체는 정부』라며 『재정경제원이 이달 내내 금융개혁법안 국회통과에 매달리느라 실기한 것 같다』고 촌평.

○…은행권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자금공급을 중단하거나 줄여왔던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재개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 외화유동성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특히 하루하루 외화부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밤중까지 근무했던 국제금융 실무담당자들은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며 대환영.

그러나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대출한도를 늘림에 따라 외화조달난에서는 벗어나겠지만 개별은행의 신용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거래할 것으로 보여 우량은행들과 부실은행간에는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

은행들은 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작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은행별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앞으로의 대책마련에 부심.

IMF구제금융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앞으로 상당기간 금융권의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우려의 빛을 보이기도. 특히 부실은행들은 정부가 IMF의 권고를 내세워 부실금융기관 정리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착찹한 표정.

○…증권가에서는 이번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지원에 대해 외환 및 금융시장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IMF측이 구제금융 지원 이후 각 부문에 걸쳐 강력한 자구노력을 요구할 것이 확실함에 따라 긴축경영, 고금리 구조, 성장률 둔화 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유인채 한진투자증권부사장은 『IMF의 지원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위탁경영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 해소,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긴축경영 요구 등이 예상됨으로 기업이 커다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옥성 더블유아이카증권 서울지점장 역시 『외환 변동에 따른 위기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환영할 만하지만 내년부터는 성장률 둔화 등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증시 역시 향후 2∼3년간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재계는 21일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외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키로 한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삼성 현대 LG 대우 등 주요그룹들은 IMF의 개입이 통화가치의 안정과 요동치는 외환시장의 진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한국」의 부실을 스스로 인정, 대외신인도 하락과 해외에서의 상품경쟁력 약화,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매수합병의 본격화 등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요그룹들은 당장 환율·자금시장 악화로 내년도 경영계획수립을 유보하는 파행을 끝내면서 정상적인 경영구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MF의 구제금융은 단기적으로 외국투자가와 금융기관에 심리적 안정감을 줘 외환과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IMF라는 타력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작업, 시장개방, 규제완화가 가속화되면서 진입규제 철폐와 국내외 자금조달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권이 상당부분 침해돼 한국산 상품의 경쟁력과 기업이미지가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IMF의 본격개입은 한국의 부실국가이미지가 높아져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제대로 대접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외국자본이 본격 유입되고 시장개방이 확대될 경우 경쟁력없는 기업의 대거 도태가 확산되고 대주주의 주식지분이 낮은 기업들은 외국자본의 먹이감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물가안정책을 전개하면서 내수부진이 지속돼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썰렁해지고 매출둔화, 투자감소,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흑자부도사태도 우려된다.<이의춘 기자>

◎“IME,한국경제 중장기 낙관/임창열 부총리 일문일답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1일 하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통화기금(IMF)에 협조융자들 요청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인가.

▲구제금융이 아니라 협조융자다. 취임 기자회견때 얘기했듯이 IMF 협조융자는 단순히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혁,경제운영방법개혁 등 요구조건을 내걸기 때문에 시중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

­스탠리 피셔 IMF수석부총재와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눴나.

▲피셔부총재에게 일본 등 이웃국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노력을 병행중인만큼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피셔부총재와는 어제 저녁과 오늘 낮에 두차례 만났다.

그는 한국의 당명한 금융·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울 일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방한햇으며 도음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IMF가 한국의 거시경제 운영과 지표가 튼튼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19일 발표한 일일환율변동폭 확대 등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구조개선 노력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개혁관련 일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국제금융계의 점을 강조했다.<임웅혁 기자>

◎발표문 전문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외환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에 유동성 조절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IMF측과 여러 경로를 통해 협의하여 왔으며 IMF측으로부터 한국이 지원요청을 해올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는 성장·물가·국제수지 등 기초 경제여건이 비교적 건실하고 특히 작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연쇄부도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단기자금 만기연장의 어려움 등 외화차입의 곤란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지난 11월19일에는 부실채권의 일제 정리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환율변동 허용폭을 대폭 확대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조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이 최종 결실을 맺어 금융시장의 안정이 확고히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IMF와 함께 금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러 우방국가와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IMF 자금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IMF에서는 다음주 초부터 실무협의단을 파견하여 우리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자금이 지원되기 까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3∼4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IMF자금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서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원에 참여하는 국가의 자금과 함께 지원되며 지원 규모와 조건은 IMF 및 참여국가들과 협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IMF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대외신인도 제고에 따른 시장불안심리의 해소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유동성 부족상태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IMF와 참여국의 지원과 함께 우리 스스로도 원활한 외화조달을 위한 다각적 대책을 함께 적극 추진해 나 갈 계획입니다. 한편 성장·물가·국제수지 등 거시경제 변수 및 재정 운용상의 제약과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 등 경제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합리적인 소비생활 관행의 정착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IMF자금 지원과 함께 정부, 기업, 금융기관, 근로자 등 모든 국민이 합심 노력한다면 우리 경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