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도한 규제 탓에 빅데이터 사업 힘들어'

미국의 '페이션츠라이크미(Patientslikeme)는 전세계 중증 환자의 증세와 투약정보·부작용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제약사·연구기관 등에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다. 루게릭병을 앓는 동생을 둔 개발자가 중증 환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만든 데서 시작해 현재는 회원이 25만명으로 늘어났다. 가입 환자가 입력한 각종 자료를 익명화해 제약사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제약사와 임상환자 간 매칭으로 신약개발, 임상시험 효율화 등 미국 보건산업의 경쟁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페이션츠라이크미 같은 빅데이터 서비스도 한국에서는 과도한 법 규제로 시행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0일 '창조경제의 아이콘 페이션츠라이크미, 한국에서 론칭했다면'이라는 보고서에서 △개인정보 범위의 불명확성 △개별법과 일반법의 이중규제 △엄격한 DB 관리 규정 △정보 제공자로부터의 명시적 동의 규정 등이 한국 내에서 페이션츠라이크미를 시작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가로막는 모호한 법이 문제"라며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