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관 합동 규제회의에선 현장규제 176건 가운데 123건(69.8%)을 수용·개선했다. 43건은 조치완료, 80건은 개선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3월 전국 223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방문해 10개 분야 68개의 비정상적인 제도 및 비합리적인 규제를 발굴하는 등 총 88개 규제기요틴을 국무조정실에 개선·건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다양한 분야, 많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계의 규제개선 건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속한 과제검토 및 전향적인 개선방안 마련의지로 인해 이번에 발표된 규제기요틴 과제 176건 중 수용·개선과제는 123건이며,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71건 중 53건이 반영됐다.
특히 규제개선의 경우 정부부처, 지자체, 이해집단간 입장 상충 등 현실적으로 풀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53건이 반영돼 정부의 수용률은 74.6%에 달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높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요 수용사례는 △계획관리지역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기준 합리화 △가구제품 시험성적서 부담 완화 △소음 진동시설 기준에 데시빌 사용 △정부 보유 유해성 화학물질 시험자료 저가 공급 △게임 플랫폼 사업자가 게임등급 자율부여토록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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