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16일 한국유통학회에 따르면 ‘유통산업과 융합경제’를 주제로 지난 15일 숙명여대에서 개최된 동계학술대회에서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프랜차이즈산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최 교수는 연구논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리적 정합성 검토 : 프랜차이즈사업 중심으로’를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은 쇠락해가는 자영업자를 업그레이드된 신흥 자영업자로 변신시켜 고용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동반성장위원회의 프랜차이즈 산업 개입은 기업의 창의와 경쟁을 억제하고 자영업자의 가맹점 창업을 금지시켜 일자리 창출과 유통선진화를 저해하고 이는 국가경제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중소기업적합제도가 프랜차이즈 산업에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외국기업의 시장 잠식 및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다 출점 제한으로 인한 주요상권의 권리금ㆍ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소비자의 복리후생 개선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유통학회는 이날 동계학술대회에 앞서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를 제18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서용구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유통산업이 저성장 경제에서도 갈등과 규제를 극복하면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1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방문해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