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최대한 억제/국토개발연 기준제시

쌀자급기반확충을 위해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토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산지를 개발하되 생태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친화적 개발 기준이 제정돼 내년중 시행된다.국토개발연구원은 28일 「자연친화적 산지개발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갖고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을 위한 기준치를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성재책임연구원은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기준치를 주택단지와 산업·연구단지는 경사도 20도이하, 관광·휴양시설은 25도로 제시했다.

또 개발부지를 조성할 때는 산림존치율이 주택단지는 30%이상, 산업·연구단지는 20%이상, 관광·휴양시설은 40%이상 돼야 하며 건축물은 건폐율이 주택단지는 30%이하, 산업·연구단지는 40%이하고 관광·휴양시설 가운데 클럽하우스와 스키하우스는 20%이하, 숙박시설은 40%이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