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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해진 한은

QE 발표 하루 전날 금리 동결<br>"한치 앞도 못 내다보나" 눈총

14일 미국이 3차 양적완화(QE3)를 단행하면서 불과 하루 전날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은의 처지가 난감하게 됐다. "선제적인 통화정책은커녕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비난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깜짝 인하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한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달리 김중수 한은 총재는 계속된 '청개구리 결정'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한 수 아래'라는 달갑지 않은 평가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QE3로 미국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국내로 유입되면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은 더 커진다"며 "한은이 QE3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예상하고도 동결했다면 지나치게 신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취득세 인하 등 세제정책까지 동원하면서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한은은 따로 놀고 있다"며 "한은이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직전 기준금리를 오히려 인상해 비난을 받았던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물론 기준금리 동결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이 QE3를 예단해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오히려 QE3로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 굳이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없어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동결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음 기준금리 결정일인 10월 둘째 주쯤에는 금리결정의 주요 참고자료인 올 3ㆍ4분기 경제성적률의 윤곽이 드러나는데다 금리결정과 동시에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기 때문이다.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와 경제전망치 하향 조정을 동시에 발표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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