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궤도·주파수 민간 분양/이르면 10월…인포샛 등 5개/정통부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가 확보할 예정인 위성궤도와 주파수 5개를 올해말께 민간에 분배키로 했다.정통부는 위성통신시장 개방에 대비, 민간이 위성사업에 조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성궤도 및 주파수의 확보, 관리 및 분배지침」을 마련,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 지침에서 위성궤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5개 고정위성통신망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분배계획에 따라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5개 방송위성 궤도 및 주파수를 민간기업에 분배키로 했다.

정통부는 우선 이미 ITU에 국제등록을 신청, 확보할 것이 예상되는 인포샛A·B·C와 이스트샛, 글로벌샛 등 5개 궤도를 이르면 오는 10월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분배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위성궤도를 무상분배할 경우 사재기식 가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실수요자에게 분배한다는 원칙아래 2백억원 정도의 기술개발 출연금을 받을 방침이다.<이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