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대비 자본재산업 강화 시급(국내경제)

◎설비투자 및 수입과 경제 성장최근 우리 경제의 1·4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소비와 투자 증가율이 각각 4.4%, 마이너스2.0%로 크게 낮아지면서 내수침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반면 4%대로 하락하리라 예상되던 경제성장률은 5.4%를 기록하였다. 이는 그동안 우리 경제가 위기 국면이었음과 비교한다면 지표상 경기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설비투자와 총수입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하나의 설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국내 설비투자의 경우 경기 변동에 따른 투자 변동폭이 매우 과도하다. 70년이후 5차례의 경기 순환에 있어 설비투자가 경기 호황시 평균 25% 정도 증가한데 반해 경기 하강시는 10% 이하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기 하강시의 급격한 설비투자 위축은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 기반을 잠식하게 된다.

한편 우리 경제의 GDP대비 총수입액 비중은 45%에 달한다. 따라서 총수입 증가율의 변화에 따른 경제 성장률의 변동이 매우 민감하다. 예컨대 1·4분기에 총수입 증가율이 10.0%였다면 성장률은 4.8%, 12.0% 증가한 경우는 성장률이 3%대에 불과했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와 수입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 하강기에 설비투자가 위축되면 자본재 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수입이 급감하고 경기 호황시는 그 반대가 된다. 최근의 경우 92, 93년의 경기 하강기에는 총수입 증가가 5% 내외에 그친 반면 94년, 95년의 호황기에는 20%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올 1·4분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설비투자가 크게 둔화되면서 마이너스1.6%의 감소세를 보인가운데 총수입이 8.8% 증가로 크게 줄었다.

결국 1·4분기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은 제조업 성장의 근간인 자본재 산업의 낙후 및 높은 대외의존도 문제를 내포한 결과다. 이는 호황기에 설비투자의 증가가 수입증가를 유발하여 무역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도 연결된다.

따라서 자본재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해결책인 것이다.

◎국내 금리 동향과 전망/하향 안정세 지속될 듯

5월초 각종 재정자금의 유입과 한은의 지원으로 4월말의 불안 양상에서 벗어나 안정을 회복한 단기자금시장은 이후 총통화증가율의 하락세(평잔기준 19%대 진입)에 따른 통화환수 우려 약화, 부도방지협약 이후 보수적인 대출 운용으로인한 금융권의 풍부한 자금사정으로 콜금리는 12%대로 재진입하였다.

한편 5월중 회사채 수익률은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양호한 수급여건, 금융기관의 매수세 증가, 엔화강세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4월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5월 회사채 발행량은 4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순증기준으로는 4월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6월중 시중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우선 통화지표의 감소세, 재정부문의 자금공급, 금융권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 지속으로 시중유동성은 풍부한 양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6월 회사채 발행신청 물량이 5월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은행과 투신권의 수신고 증가로 수급여건은 여전히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양호한 시장여건을 바탕으로 회사채 수익률은 11%대 재진입을 시도하며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제공:현대경제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