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세무조사/재계반응] 세정으로 재벌개혁... 부작용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공식적으로 「노코멘트」였다. 손병두(孫炳斗)부회장은 국세청 발표직후 『별도의 재계 입장발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경련 회원사인 개별 기업의 문제인데다 앞으로 검찰의 조사가 남아있는만큼 진상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섣불리 움직일 입장이 아니란 설명이다.그러나 전경련 관계자들은 『잇따른 대기업 세무조사가 기업들의 경영의욕이 크게 위축시키는 등 적지않은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다. 특히 보광그룹에 이어 재계서열 6위인 한진까지 세무조사의 격랑속에 휘말리자 『재벌해체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못했다. 또 『세무조사가 기업구조조정 압박용으로 변질돼선 안될 것』이란 당부와 함께 『더 이상 사태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발표한 탈세규모가 사상최대인 5,4000억원대에 달하고 외화밀반출 혐의까지 겹쳐있어 난감해하는 모습이었다. 재벌을 바라보는 세간의 인식이 더욱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강했고 『탈세와 그에 따른 세금추징은 정상적인 법징행절차인만큼 시비걸 일이 아니다』는 조심스런 반응도 적지않았다.

한편 전경련은 올초 「건전기업경영풍토를 조성하고 기업윤리를 확립한다」며 의욕적으로 설치한 기업윤리위원회가 오히려 부담스럽게됐다. 신현확(申鉉碻)윤리위원장은 이미 『비윤리적인 활동을 한 기업들은 기업윤리위원회에서 적절히 징게토록 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

전경련 관계자들은 『전경련은 징계기능이 없다』며 『회원사를 징계할 수는 없은 일』이라는 현실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탈세에 대한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자정결의등 최소한의 대응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손동영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