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7.8%가 적정수준”/중기인 금융개혁 의식조사

◎우선과제 금리인하· 신용대출확대 순중소기업들은 이번 정부의 금융개혁 추진과 관련, 금리인하를 금융개혁안에 1순위 과제로 보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금리는 7.8%수준이라고 꼽았다.

9일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경영인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이 바라는 금융개혁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92.3%가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정부의 금융개혁 추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과 관련해서는 전체의 84.6%가 은행을 꼽아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은행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반증했다.

금융개혁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과제와 관련해서는 전체의 61.5%가 금리인하를 1순위로 꼽았으며, 신용대출 확대(30.8%), 부도방지근본대책 마련(4.6%), 재정지원 확대(1.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리인하와 관련, 전체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적정금리를 현재보다 절반 이하인 7.8%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상시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기업 경영인들은 적정금리를 7.7%라고 답변했으며, 상시종업원 50인 이상 3백인 미만의 중기업 경영인들은 8.3%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이밖에 신용대출확대를 위해 담보대출 관행의 개선 및 협동조합 추천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가점제 도입이 필요하며, 영세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사금융시장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 구속성예금을 근절하고, 상업어음할인의 활성화를 위해 총액한도대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