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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가 391조원 규모의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재정 당국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4.1% 증가한 것이지만 증가율은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다. 보건·복지·안전 분야 요구액은 올해 예산보다 늘었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부문 관련 요구액은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각 부처로부터 받은 2016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90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5조5,000억원(4.1%)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 국방 등 8개 분야의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늘어났고 SOC·산업·농림·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보건·복지 분야 요구액은 122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5.8%가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교육 분야 요구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올해 예산보다 6.3% 증가한 56조2,000억원이었다. 국방 분야는 방위력 및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등으로 7.2% 증가한 40조1,000억원,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소요 등으로 6.1% 늘어난 6조5,000억원 등이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요구액은 재난안전통신망 등 안전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5.0% 늘어난 1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6.8% 늘어난 61조9,000억원, 연구개발(R&D) 분야는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2.6% 증가한 1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SOC 분야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고려돼 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5.5%가 줄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5.3% 감소했다. 농림·수산·식품(19조원)과 환경(6조5,000억원) 분야도 각각 1.5%와 4.8% 줄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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